정부가 호텔·공장·상가, 빈 연립주택,빌라 등을 사들여 전·월셋집으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오늘(11월 18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언론의 사설을 요약하였습니다.
조선일보 : ‘손님 없는 호텔 개조해 전세로’ 국민 울화까지 돋운다
서민의 주택 문제보다 급한 대통령 의전
"당초 어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경제 부총리의 대통령 수행을 이유로 미뤘다."
"지난 11일에도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아무 설명 없이 취소"
국민의 주거권 문제를 무슨 난민 수용소처럼 다루듯
"소음·대기질 등 주변 환경이 거주에 열악하고 학교·보육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온라인에는 “벽도 얇은 호텔방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난 방직공장, 친구는 모텔에 살아요”라는 조롱글"
"‘호거(호텔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빈 연립주택·빌라는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됨
"서울의 빈집은 2000~3000호에 불과하고 대부분 직주 근접성과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어"
전·월세 대란의 직접적 원인은 임대차 3법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오기를 부렸다."
"이 반시장적 법 조항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인데, 임대차 3법 개정은 절대 안 한다고 한다."
"경제부총리가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벌써 내놨을 것”이라고 실토할 지경이 됐다."
"오기·아집을 버리고 임대차법을 고쳐 전세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한국경제 : '호텔방 벌집 대책' 궁리 말고 임대차보호법부터 고쳐야
대증적 방식의 한계
"호텔당 객실수는 기껏해야 100~300개에 불과"
"리모델링하더라도 2인가구 이상이 살기는 힘든 구조"
"LH나 서울시는 이미 ‘매입임대’ 정책을 10년 넘게 시행해오고 있다. 여기에 호텔 객실 등을 추가하는 것일 뿐인데, 이 정도로 시장이 안정될 리 만무하다."
전월세는 실수요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전·월세는 가수요가 없는 그야말로 실수요 중심 시장인데, 임대차법으로 가격과 기간을 통제하니 임대 매물 자체가 증발"
전세대란의 근본원인은 임대차법 문제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년1개월 만에 최고(0.27%)를 기록하는 등 전세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발표할 전·월세 대책은 부동산 대책으로는 벌써 24번째다."
"시장의 작동원리는 고려치 않고,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꼭꼭 틀어막기만 하니 속수무책인 지경에 이르렀다."
"전세대란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임대차법 문제를 이제라도 제대로 손봐야 할 때다."
매일경제 : 호텔 고쳐 전월세 놓겠다는 발상 참으로 황당하다
베니키아 호텔 고액 월세 논란
"과거 서울시에서 숭인동 베니키아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했으나 고액 월세 논란만 빚었다."
호텔 객실은 3,4인 가구 거주 불가
"호텔 객실은 주거용으로 개조해도 전용면적이 40㎡ 안팎에 불과"
"호텔 매입·개조 비용까지 생각하면 당장 포기하는 게 옳다."
비싼 호텔 개조 비용이면 더 많은 아파트 매입 가능
"현재 서울시에서 휴·폐업을 신청한 호텔 23곳(3304실) 중 규모가 큰 호텔은 땅값 비싼 서울 역삼·신사·삼성동에 있다. 이들 호텔을 인수해 개조하는 비용이면 훨씬 더 많은 가구 수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 임대차법부터 고쳐야 함
"지금의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 임대차법 탓이 크다."
"당장 임대차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도 없애야 함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도 없애야 한다. 공급을 늘려야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안정될 수 있다."
"정부는 공급 부족을 겪는 서울시내 재건축을 틀어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