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피니언: 범피디의 오피니언 리뷰2 호텔, 공장 개조해 주택 공급, 전세난 해결 가능할까? || 언론사 사설 요약 정부가 호텔·공장·상가, 빈 연립주택,빌라 등을 사들여 전·월셋집으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 전세 대책을 오늘(11월 18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언론의 사설을 요약하였습니다. 조선일보 : ‘손님 없는 호텔 개조해 전세로’ 국민 울화까지 돋운다 서민의 주택 문제보다 급한 대통령 의전 "당초 어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경제 부총리의 대통령 수행을 이유로 미뤘다." "지난 11일에도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아무 설명 없이 취소" 국민의 주거권 문제를 무슨 난민 수용소처럼 다루듯 "소음·대기질 등 주변 환경이 거주에 열악하고 학교·보육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온라인에는 “벽도 얇은 호텔방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난 방직공장, .. 2020. 11. 19.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제국주의는 자유주의가 필요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당대 저명한 공리주의 학자였던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벤담식 공리주의에 반발하면서 질적 공리주의의 깃발을 들었다. 특히 자유주의가 사회의 주도적 이념이 되는 데 큰 기여를 한 책이 이었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밀은 의 첫 장에서 책의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밀의 문제의식은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은 그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과 늘 같은 것은 아니다. '자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자기 이외 나머지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체제가 되고 있다." 밀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공적 권력의 개입.. 2019.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