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의 '자유론'은 서양 근대 철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론이자, 고등학생 논술 대비, 서울대, 하버드대 선정 필독서에도 빠지지 않는 책인데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때만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들로 '자유론'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부터 소주제별로 한 번 살펴 볼게요.
시대적 배경
밀이 활동하던 시대는 근대 국가와 근대 시민 사회가 형성되고 있던 때였다.
태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미국 독립 선언(1778), 프랑스 혁명(1789)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을 받았다.
동 시대 유행한 철학 이론으로는 독일의 칸트와 헤겔의 관념론, 마르크스의 유물론, 프랑스 콩트의 실증주의, 영국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등이 있다.
자유가 필요한 근거로서의 "효용"
밀은 "효용"을 제 1의 가치로 삼는 공리주의를 자신의 기본적인 사상 원리로 전제한다.
인간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여 성장과 발전을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다.
인류는 결국 개개인의 집합이기 때문에 개인의 최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때 가장 발전할 수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으로서의 자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틀린 것이 있고, 아무리 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옳은 것이 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의견이 아무리 틀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그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는 자유를 막는 것보다 허용하는 것이 사회에 더 큰 이득이 된다.
사회적 행위가 아닌 개인의 행위에 주어져야 하는 자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규정한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오직 "직접적인" 영향만을 따지고, "간접적인" 영향을 따져서는 안 된다.
개인과 인류 발전 원동력으로서의 개개인의 개성
사회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목표로 정해서 향해 시민들과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그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해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목표가 아무리 좋고 참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독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역작용으로 인해 결국 개인과 사회의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개성이 극대화될 때만 개인과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로서의 "해악"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된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훼손되고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나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자유를 배워나가는 훈련으로서의 "자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적 역량(intelligence)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위해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지적 역량"
미성년 상태의 미숙한 사회와 대중은 시민적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숙한 대중은 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다. 독재와 독단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자치'와 사회 차원의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 미숙한 사회와 대중이 성년 상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 본 아티클은 현대지성 출판사의 '자유론'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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