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 현재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또다른 베스트 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에서도 유명한데요.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철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대다수가 공정하다고 믿고 있는 '능력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 '공정하다는 착각'을 5분 요약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와 세습화
능력주의는 부의 양극화를 굳히는 고학력의 세습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승자들은 더욱 오만해지고 패자들은 더욱 굴욕감을 갖게 되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능력주의란
능력주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의 핵심 테마이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2.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다.
3. 성과를 능력에 따라 배분한다.
능력주의는 공평하지 않다
언뜻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 같은 '능력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지적합니다.
우선 공평한 기회 제공과 능력 발휘 여건 조성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학력자가 출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회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입학 시험만 잘 치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조건만으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집 아이가 입학 시험 준비하기에 더 유리하니까요. 통계적으로도 명문대 합격자의 상당한 비중이 부자집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모든 외부적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IQ, 공부하려는 의지 등 타고난 천성에 이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주의의 더욱 심각한 문제
능력주의는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외부적인 조건이 불평등하다면, 패자가 되더라도 핑계댈 꺼리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 했다"라고.
승자 역시 "운이 좋았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념이 정착될 수록, 즉 능력주의가 강화될 수록, 승자는 스스로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하며 오만해지고, 패자는 스스로를 탓하며 굴욕감이 더욱 커집니다.
'기회의 평등'은 해답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회는 빈부의 격차, 부의 세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평한 교육 기회만을 강조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능력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마이클 샌델은 얘기합니다.
"기회의 평등은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필요한 도덕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정적 원칙이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적절한 이상은 아니다"
해답은 '조건의 평등'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 강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평등'의 대안으로 '조건의 평등'을 제시합니다.
"막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 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
'조건의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제임스 애덤스의 <미국의 서사시>라는 송가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샌델은 말합니다.
"애덤스가 말하는 꿈은 단지 사회적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더 폭넓고 민주주의적인 조건적 평등을 말하고 있다.
확실한 예로 그는 미국 의회도서관을 가리켜 '민주주의가 그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모든 삶의 영역의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공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겸손
끝으로 민주주의와 겸손에 대해 얘기를 하며, 이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온 시민들이 서로 공동의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시장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뭐든 주는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 신념은 연대를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든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덕분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 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 준다."
공동 사회를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은 주제를 잘 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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